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의 서훈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의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윤준병·안호영·강준현·민형배·이원택 의원이 공동 주최한 ‘동학 서훈 입법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공동 주최 의원 6명과 임오경 의원, 조계원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동학서훈연대 대표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탄진 회장, 전국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 단체 대표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동학서훈연대 이윤영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인내천 사상, 반봉건·반외세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물론, 반외세 저항운동 성격이 분명한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도 입법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주최 의원들은 지역과 역사적 연관성을 언급하며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우금치 전투 전적지가 고향”이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은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이 첫 승리를 거둔 정읍이 고향”이라며 “국가 차원의 예우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도 “지역구인 삼례는 2차 봉기의 핵심 지역”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이원택·임오경·조계원 의원 등은 “2차 봉기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며 “항일 독립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은 “오늘 여러 의원이 의지를 밝힌 만큼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번 논의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와 박용규 동학서훈연대 상임대표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 성주현 경희대 교수, 안미정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 최기찬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장이 참여했다.

신영우 교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정당성’을 주제로, 1894년 7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과정과 국왕 고종에 대한 강압, 친일 내각 구성의 실상을 사료에 근거해 설명했다. 또한 전봉준·최시형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본군에 맞선 저항이 전개되었다는 점을 들어 2차 봉기의 항일 성격이 역사적으로 충분히 규명된 만큼 서훈 문제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규 상임대표는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은 국권 침해 행위였으며, 이에 맞선 동학농민군의 무장 항거는 명백한 국권 수호 운동이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1895년 을미의병 참여 유생 150여 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것과 비교할 때, 불과 1년 전 일본군의 침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들이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토론자들은 2차 봉기의 항일 성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예우 방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한 설득, 국가보훈부의 적극적인 심사 의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해서는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윤준병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에게는 서훈을 추서하고 있지만, 1894년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 맞서 싸운 항일운동은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붙임> 관련 사진 1부.